21대 대선: 이재명과 민주당의 숙제- 대법원 파기 환송의 의미

반응형

---

6월 3일에 있을 21대 대통령 선거 (이하 대선)까지 이제 3주 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남은 대선 기간과 대선 이후에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꼭 해야 하는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지난 글에서도 썼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한덕수와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든 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신뢰할 건 못되지만, 그래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큰 차이로 앞서고 있고 또 이재명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너무 당연한 듯 보이지만, 남은 대선 기간과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해서 중요하다고 수 천 번 말해도 모자란 일입니다.

 

 

이재명 다음은 누구인가

문재인 이후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망쳤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집권 2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권력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그 결과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대외 신인도까지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북한식 독재 정권을 만들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검찰의 짬짜미로 이재명이 어떤 고난과 고초를 겪었는지, 아니 지금도 겪고 있는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괴물이 이재명을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면서 이재명 죽이기에 담합한 것이죠.

 

그래서 남은 대선 과정과 이재명 집권 기간 동안 중요한 것은 '포스트 이재명', 즉 이재명 다음 사람을 발굴하고 키워야 합니다.

 

만약 이걸 안 하면, 그래서 윤석열한테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국민의 힘 (이하 국민의 짐)에게 정권을 내준다면 그때는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의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던 속도로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4월 22일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된 사건을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돌리고,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합의 기일을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나 열어 심리한 뒤 8일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관들이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과 그 판결을 위한 수많은 증거 그리고 증인신문 등에 대한 문서를 모두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역시나 전례가 없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들, 즉 대법원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법률과 영심에 따른 정의로운 법 집행이 아닌, 오로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돈을 지키기 위한 친쪽발 민족반역 매국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수도 아니고 우익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을 한 현 대법관 10명 중 9명은 윤석열이 임명했고, 한 명은 한덕수가 대행시절에 임명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이 10 명 다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권력을 이용해 독재를 지향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그것을 통해 다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려는 친쪽발 민족반역 매국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친쪽발 민족반역 매국 세력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윤석열 및 이번 대법관들의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게 그들은 골짓거리이자 스트레스입니다. 자신들을 척결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재명이 2015년에 “친일·독재·부패, 꼭 한 번 ‘작살’ 내야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팩트TV

 

또한 2024년에는 ‘신친일파 척결 릴레이’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신친일파 척결 릴레이’ 동참…조국 지목 - 매일경제

 

그래서 그들, 즉 친쪽발 민족반역 매국집단은 자신들과 혼연일체 된 국민의 짐, 기소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권력에 기생하려는 검찰과 함께 이재명 죽이기 시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만 분의 일이라도 이재명 다음 대통령이 국민의 짐에서 나온다? 그때는 어떤 피바람이 불지 모릅니다.

언론의 이재명 악마화

그리고  자칭 '보수 언론'이라고 부르지만, 실체는 친쪽발 민족반역 매국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찌라시들은 이재명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을 악마화할 것입니다.

 

한 번 지켜보세요. 사사건건 트집 잡고, 사사건건 말을 만들어서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작은 것도 침소봉대해서 악마화할 겁니다.

 

마치 노무현 때 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래야 자신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김동연이든, 김경수든, 제3의 인물이든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부터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다음엔 내가 대통령이야. 까불지 마'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재명 다음은 국민의 짐에게 권력이 넘어갈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금의 빈틈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빈틈을 그들은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노무현 때 이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김동연이든 김셩수든 상관없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고 있다면 지금부터 이재명을 응원하며 지원 유세를 함께 해야 합니다.

 

 

거리 유세에 내가서 이재명 지지를 호소하고, 텃밭 지역에 가서 이재명 지지를 외치며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이 이걸 안 해서 윤석열에게 권력을 넘겨줬고, 그래서 이낙연은 퇴출당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김동연, 김경수가 아니라면 제3의 인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재명 다음 대통령 후보로 강력한 인식을 줄 사람을 빨리 찾아서 집권 기간 동안 키워 내야 합니다.

 

이 것이 현재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에 만족하면 안 되는 이유고,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