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현재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위해 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싣는 순서]
-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세상
- 이번 여론조사가 중요한 이유
- 정형식과 다른 판사들고의 관계
- 민주당이 빠르게 해야할 일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이 상식적이고 일관되며 공정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윤석열 같은 인간은 정치판에 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대통령이 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테니까요.
그만큼 세상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에 의해 비상식적으로 굴러가는 일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중요한 이유
최근 국민의 힘 (이하 국민의 짐) 지지율이 내란 선동 이후 40%까지 올랐다는 여론조사 관련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폴폴뉴스]보수 결집 효과?…국민의힘 지지율 4주 연속 상승, 40.8%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비상계엄 이후 여권의 몰락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여권과 보수층 지지자들이 결집한 효과로 풀이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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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 여론 조사가 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법을 취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얘기하며 의미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재에서 윤석열의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는 헌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함께 한덕수 탄핵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쁠 것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면에 있는 여론조사 적합성까지 살펴볼 여유가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론조사로 인해 윤석열이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심리가 극우 (라고 불리지는 저는 친쪽발 민족 반역 매국 집단이라고 부르는)를 중심으로 보수층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여론 소자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보수'라고 불리는 60~70대에서 국민의 짐 지지율이 1주 사이에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20대에서도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헌재 "여야 떠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 위해 설립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헌법재판소는 7일 여당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공정하지 않게 재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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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과 다른 판사들의 관계
이번 윤석열 탄핵을 심판하는 헌재 심판관 중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판사입니다. 이 정형식 판사가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윤석열에 의해 임명됐습니다. 당연히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처형 박선영이 윤석열에 의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운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에 말이죠.
그런데 이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고 말했던 게 소위 극우라고 불리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임명했겠죠.
본인도 운석열이 임명했는데, 처형도 운석열에 의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형식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게다가 정형식은 바로 이 처형 박선영이 운영하고 있는 물망초라는 극우 단체에 후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물망초란 단체는 전광훈 집회에 계속 함께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정형식이 과연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정형식 한 명 외에는 다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지만 사람 일이란 아무도 모릅니다. 실질적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심재판관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5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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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매한 사람들이 국우에 선동되어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국민의 짐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정형식은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다른 판사들에게 이런 관점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빠르게 해야 할 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빠르게 해야 할 일은 왜 그토록 많은 탄핵을 했고, 특검을 시도했는가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진숙과 이동관 등이 어떤 인물이어서, 어떤 행위를 했길래, 어떤 짓 (언론 장악 등)을 할 것이 뻔해 보여서 탄핵을 (시도)했고,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서 명분을 쌓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명분이 중요하며, 지금은 더더욱 명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명분을 통해 '오죽하면 그랬겠냐'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국민들은 지치게 되고, 반대로 윤석열과 국민의 짐 지지율은 여론조사 때마다 오를 수 있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현재 오차범위에서 근소하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 역전까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하루라도 빠르게 지금까지 윤석열이 임명한 정부 인사들에 대해 왜 탄핵을 (시도)했고, 그토록 반복적으로 특검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해 대한 담화를 통해 명분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분의 결론은 당연히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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