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의 의미 (Feat. 민주당이 빨리 해야 할 일)

반응형

---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 (이하 헌재)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상황이 현재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

 

제가 지난번에 세상은 정상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윤석열 탄핵 인용을 위해 민주당이 빠르게 해야 할 일에 대해 얘기했었고요.

 

▶ 지난 글 보러 가기

 

윤석열 탄핵 인용을 위해 지금 민주당이 빠르게 해야 할 일

 

그런데, 민주당에 의해 2024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 헌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줄 알았고,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진숙의 죄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인사청문회에서 '업무 외에 사용한 적 없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했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민족반역 매국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로 가득하고, 민족반역 매국 집단의 역사 인식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방통위는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하 방문진) 이사 및 KBS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방통위원장 이진숙인 것입니다.

 

(출처: 서울신문 2024-07-24)

 

다시 말하면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이진숙이 공영방송, 즉 언론을 장악해 반민족 매국 역사관을 마음대로 퍼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법부인 법원에서도 여러 번 문제로 지적했던 '2인체제'로 자기 (민족반역 매국집단) '입맛'에 맞는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에 서울고법은 방통위가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를 해임한 후, 2인 의결로 김성근을 후임이사로 임명한 의결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며,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가 탄핵 심판 대상인 이유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그런데도 이진숙의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 됐습니다. 즉, 사법부의 판단을 사법부가 부정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

​그리고 이 것이 제가 민주당은 빨리 '왜 그토록 많은 탄핵을 하고 특검을 의결'했었는지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은 상식적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이 상식적으로 굴러간다면 윤석렬이 대통령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폭도들도 없었을 겁니다.

​

​그리고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헌재에는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이번 이진숙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선택한 사람이 무려 4명이나 됩니다. 

​

​부정부패로 온몸을 휘감고, 반민족 매국 역사관으로 똘똘 뭉친 데다, 언론 장악을 위한 2인체제 방통위 운영을 했음에도 8명의 헌재 판사들 중 4명이나 탄핵 기각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조차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말이죠.

누가 기각을 선택했나​

당연히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헌재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

그럼 여기서 어떤 재판관이 이진숙 탄핵 기각을 선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 재판관이 이진숙 탄핵 기각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정형식' 재판관이죠.

​

​제가 지난 글에서 뒷배경 때문에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재판관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민주당이 빠르게 해야 할 일

​현재 여론조사 상황은 민주당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냥 불리한 게 아니라 '매우' 불리합니다.

​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 힘' (이하 국민의 짐)이 민주당을 파죽지세로 앞지르고 있고, 차기 대통령 지지도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는데 국민의 짐 김문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있어서 괜찮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8%·민주 36%…이재명 28%·김문수 14%

 

​이런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조금씩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인식이 알음알음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 판사들 중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진숙 탄핵을 기각했던 것처럼, 100만 분의 일의 확률로라도 윤석열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재판관들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

​거듭 얘기하지만 세상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빠르게 해야 할 일은, 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채상병 특검·김건희 특검 등 지속적으로 특검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대국민담화입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상한 인식이 퍼지게 전에,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영향이 미치기 전에 빠른 시일 안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담화 대국민담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