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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에서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석열 석방지휘를 한 이유 (Feat. 심우정 검찰총장)

by 모두까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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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8월, 검찰에서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을 석방 지휘하여, 윤석열은 52일 만에 구치소를 공식 탈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은 "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느냐?"며 의아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석방지휘를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등 별별 얘기를 다 갖다 붙이지만, 진실은 그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구치소 탕툴하는 윤석열. BBC

 

만약 죄수가 윤석열이 아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였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면 검찰이 즉시항고 했을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검찰은 왜 내란수괴 윤석열에 즉시 항고 하지 않았을까요?

 

윤석열 석방지휘의 핵심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한 것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합니다.

 

즉 '비화폰 서버'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YTN

 

검찰이 계속되는 경찰의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속적으로 기각한 이유는 비화폰 서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윤석열의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가 비화폰 서버에 있고, 비화폰 서버 관리자가 김성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검찰이 내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제 추측이지만, 계엄 및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과 심우정의 통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석방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넘어 조직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석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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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tn.co.kr

 

김성훈이 비화폰 서버 관리자고, 윤석열의 충실한 개니까요. 이 얘기는 검찰이 윤석열에게 불리한 행동을 취하는 순간 언제라도 검찰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계속해서 김성훈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없고, 윤석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우정은 똥볼을 찼다

원래도 그랬지만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갔습니다. 권력에 기생해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심우정, 비즈니스포스트

 

그래서 조국은 '검찰 완전 해체 및 기소청으로 전환'을 외치고 있고, 민주당 및 이재명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석방지휘는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똥볼도 이런 똥볼이 없을 정도로 대형 똥볼을 찬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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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ate.com

 

현재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심우정을 탄핵하고 내란 공법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검찰이 김성훈에 대한 구석영장을 매번 기각했는지,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검찰이 윤석열의 내란범죄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도 비화폰 서버를 압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김성훈이 비화폰 서버 내용 중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김성훈도 내란 공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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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isajournal.com

 

이런 과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심우정에게 즉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시킨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탄핵해 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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